골프장들의 편법운영을 둘러싼 진실 공방과 해결방안

탑골프 | 기사입력 2020/12/01 [19:51]

골프장들의 편법운영을 둘러싼 진실 공방과 해결방안

탑골프 | 입력 : 2020/12/01 [19:51]

 

최근 제주도가 도내 한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와 유사한 구조로 편법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해당 골프장의 유사회원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홍이 일고 있는데, 이미 경기도에서도 상반기부터 도내 159개 골프장 중 87개소에 달하는 대중제 골프장을 전수 조사한 바 있고 9곳의 골프장에 대한 위반사항을 명시하고 일부 제재(制裁)를 가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다. 이러한 지자체와 정부의 기류로 봐서, 향후 문체부의 유권 해석이 강경한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업계는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분위기다. 


문제로 떠오른 사례는 주로 대중제 골프장에서 판매한 주식과 채권형 상품, 그리고 선불카드형태의 종류이다. 물론, 일반 주식회사가 주식과 채권, 그리고 차감형의 선불카드를 발행한다는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회원권이 가진 주요 특성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우선권’을 부여한다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즉, 부킹우선권을 주는 형태를 띠면 회원모집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통설이다. 우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는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를 기술하고 있는데, 대중체육시설업은 응당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들도 편법운영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역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에는 18홀 이상의 정규 회원제 골프장들도 6홀에서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추가로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18홀이 일반적인 골프라운딩의 특성인 바, 현실에서는 부지가 없어 대중골프장 조성기금으로 대체하거나 대부분 9홀 단위로 병설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건이 이렇다 보니, 회원제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병설 퍼블릭 골프장은 이미 모집된 회원들에게 우선 예약을 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마치, 전체 골프장을 회원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예시된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들의 대표적인 편법운영 사례와 달리, 차감형의 선불카드나 부킹 우선권이 없는 주식과 채권형 그린피 할인 혜택의 상품은 어떻게 봐야 할까? 

실제로 선불카드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심 외곽의 골프장이나 시기적으로 영업 부진을 겪을 당시 유휴 부킹을 소진할 목적으로 유행했던 상품이다. 탄생은 매출 부진을 탈피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었지만 점차 판매 규모가 확대되면서 골프장들의 입장에서는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주식과 채권형 상품들은 골프장들의 운영이나 재무구조에 불이점이 있을 수도 있는 구조이고 실제로 우선 부킹을 배정하여 고가로 분양한다든지 하여 체육시설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선불카드는 회계적으로 선매출에 반영할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영업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최근에는 대중제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에서도 발행하는 곳이 확대됐다. 그래서 초기 상품은 고객 유인 차원에서 기백만원대의 소액에 금액까지 할인율을 높게 발행해서 다량판매를 목적으로 했다. 점차 금액대는 수천만원대로 상승했고 발행하는 골프장도 상당수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편법으로 모집된 회원권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수혜를 틈타서 골프장들이 각종 비용인상의 꼼수를 쓴 것에 대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이미 이러한 상품들이 시중에 유통된 지는 금융위기 전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불황에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은 대중제 전환을 조건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했거나 한시적으로 회원 대우를 인정한 골프장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논란이 있을 법하지만 체육시설법과 무관하게 퍼블릭 골프장들이 편법적으로 회원권 형태의 상품들을 판매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결국, 시기적으로나 법의 형평성에서 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공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골프장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로 넘어간 듯하다. 과거의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침 없다가 골퍼들의 공분에 못 이겨 괘씸죄를 적용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명확한 유권 해석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지칭하는 유사회원권은 골프장 시설물이 없이 마구잡이로 발행하는 사기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의 편법 회원모집에 대한 논란은 실체가 있는 골프장들이고 체육시설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요점은 골프장들의 과도한 그린피 인상을 억제하고 합리적 그린피로의 조율이 급선무이고 법의 적용을 형평성에 맞게 조율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해당 상품 판매 규모가 큰 곳들은 자칫하면 존폐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사용자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피해의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이현균 에이스골프 회원권애널리스트 lhk@acegol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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